미국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예측시장(Prediction Market)**을 둘러싼 규제 논쟁이 법정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핵심 쟁점은 간단합니다.
스포츠 경기 결과 등에 돈을 걸 수 있는 이벤트 계약을 금융상품으로 봐야 할지, 스포츠 도박으로 봐야 할지를 두고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규제 영역이 충돌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위원장을 지낸 **로스틴 베넘(Rostin Behnam)**은 의회가 직접 나서 위험관리 상품과 도박 사이의 경계를 명확하게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Kalshi(칼시)를 둘러싼 소송이 미국 여러 주에서 진행되고 있고 연방항소법원 사이에서도 법적 판단이 엇갈리고 있어, 향후 관련 문제가 미국 연방대법원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예측시장이란 무엇인가?
예측시장은 미래에 특정 사건이 발생할지를 놓고 참가자들이 계약을 거래하는 시장입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나의 이벤트 계약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 특정 후보가 선거에서 승리할 것인가?
- 미국의 기준금리가 인하될 것인가?
- 비트코인이 특정 가격을 넘어설 것인가?
- 특정 스포츠팀이 경기에서 승리할 것인가?
참가자는 특정 결과가 발생한다고 생각하면 해당 방향의 계약을 구매하고, 실제 결과에 따라 계약의 가치가 결정됩니다.
문제는 이러한 구조가 금융시장에서 사용하는 파생상품과 비슷하면서도 스포츠 경기와 같은 분야에서는 일반적인 베팅과 매우 유사해 보인다는 점입니다.
바로 이 부분이 현재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예측시장 규제 논쟁의 핵심입니다.
위험관리 상품은 어디까지이고 도박은 어디서부터일까?
베넘 전 CFTC 위원장이 제기한 핵심 문제 역시 위험관리와 도박의 경계입니다.
일부 이벤트 계약은 실제 금융 위험을 줄이는 헤지(Hedge)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금리나 원자재 가격, 경제지표처럼 기업이나 투자자의 재무 상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건을 대상으로 계약을 거래한다면 위험관리라는 금융적 목적이 비교적 명확합니다.
반면 특정 스포츠팀이 경기에서 승리할지, 경기에서 특정 상황이 발생할지 등을 놓고 돈을 거래한다면 전통적인 스포츠 베팅과의 차이가 모호해집니다.
베넘은 이런 경계를 법원이나 규제기관의 개별적인 판단에만 맡기기보다 미국 의회가 법률을 통해 명확하게 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Kalshi와 주정부가 충돌하는 이유
예측시장 플랫폼들은 이벤트 계약이 연방법에 따라 규제되는 금융상품이라는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Kalshi입니다.
Kalshi는 CFTC에 지정계약시장(DCM)으로 등록돼 있으며, 스포츠를 비롯한 다양한 사건을 대상으로 이벤트 계약을 제공해 왔습니다.
하지만 여러 주정부의 시각은 다릅니다.
스포츠 경기 결과를 대상으로 돈을 걸고 수익을 얻는 구조라면 사실상 스포츠 베팅과 다르지 않으며, 따라서 각 주의 도박 및 스포츠 베팅 관련 법률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방정부의 금융 규제가 우선인가, 아니면 주정부의 도박 규제도 적용할 수 있는가?”
이 문제가 현재 미국 예측시장 규제 논쟁의 중심에 있습니다.
제6연방순회항소법원, Kalshi에 불리한 판결
2026년 9월 25일 미국 제6연방순회항소법원은 Kalshi와 오하이오·테네시주 사이에서 진행된 소송에서 중요한 판단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Kalshi가 제공하는 스포츠 이벤트 계약이 상품거래법(CEA)상 CFTC의 배타적인 관할권을 받는 ‘스왑(Swap)’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오하이오주와 테네시주는 자국의 스포츠 도박 관련 법률을 Kalshi에 적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Kalshi는 그동안 자신이 연방정부의 규제를 받는 거래소이기 때문에 주정부가 별도의 도박 규제를 적용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쳐왔습니다.
하지만 제6연방순회항소법원은 스포츠 이벤트 계약이 CFTC의 독점적인 관할 대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해당 계약을 스왑이라고 가정하더라도 연방 상품거래법이 오하이오와 테네시주의 도박법 적용을 배제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왜 스포츠 이벤트 계약이 문제가 됐나?
Kalshi는 2025년부터 다양한 스포츠 관련 이벤트 계약을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경기 승패만 대상으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특정 팀이 토너먼트에서 다음 라운드에 진출할지, 축구 경기에서 코너킥이 몇 차례 나올지, 특정 선수가 특정 기록을 달성할지 등 다양한 결과를 대상으로 계약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용자는 일반적으로 특정 사건이 발생할 것이라고 판단하면 ‘Yes’,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면 ‘No’에 해당하는 포지션을 구매합니다.
예측이 맞으면 계약에 따라 수익을 얻는 구조입니다.
제6연방순회항소법원은 스포츠 이벤트 자체가 금리나 주가처럼 본질적으로 금융적 결과와 연결된 사건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차이가 스포츠 이벤트 계약을 일반적인 금융 위험관리 상품과 구분하는 중요한 근거가 됐습니다.
예측시장 규제의 핵심 쟁점
현재 논쟁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주요 내용 |
|---|---|
| 위험관리 상품 | 금융·경제적 손실을 줄이기 위한 계약 |
| 예측시장 | 미래 사건의 결과를 대상으로 계약을 거래하는 시장 |
| 스포츠 이벤트 계약 | 스포츠 경기 결과나 특정 상황을 대상으로 하는 계약 |
| 주정부 도박법 | 각 주가 스포츠 베팅 등을 규제하는 법률 |
| 연방 규제 | CFTC 등 연방기관이 금융상품과 파생상품을 감독하는 체계 |
| 핵심 충돌 | 이벤트 계약에 연방 금융법과 주정부 도박법 중 어떤 규제가 적용되는지 여부 |
스포츠 관련 이벤트 계약이 확대될수록 이 경계는 더욱 중요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Kalshi 사건이 미국 대법원까지 갈 수 있을까?
베넘 전 위원장은 예측시장 관련 법적 분쟁이 결국 미국 연방대법원까지 이어질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다만 이것은 베넘의 전망이며, 대법원이 해당 사건을 심리하기로 결정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현재 중요한 부분은 연방항소법원 사이에서 관련 법률에 대한 판단이 엇갈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동일하거나 유사한 연방법을 두고 여러 연방항소법원이 서로 다른 판단을 내리는 상황이 이어질 경우 연방대법원이 법률 해석을 통일할 필요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관련 소송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 예측시장 규제가 중요한 이유
명확한 규정이 없는 상황은 플랫폼뿐만 아니라 이용자에게도 영향을 줍니다.
플랫폼 입장에서는 어느 주에서 어떤 상품을 제공할 수 있는지 예측하기 어려워집니다.
이용자 역시 자신이 거주하는 주에서 특정 이벤트 계약을 이용할 수 있는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떤 소비자 보호 규정이 적용되는지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주정부는 기존 스포츠 도박법과 소비자 보호 규정을 적용하려 하고, 예측시장 사업자들은 연방 차원의 통일된 금융 규제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의회가 명확한 기준을 만들지 않는다면 당분간 법원의 개별 판결을 통해 규제 범위가 정해지는 상황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암호화폐 규제 문제와도 연결된다
베넘은 예측시장뿐만 아니라 미국의 암호화폐 규제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그는 현재의 법률만으로 디지털 자산 현물시장을 규제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습니다.
암호화폐가 등장하기 전에 만들어진 기존 법률을 새로운 디지털 자산 시장에 적용하다 보니 규제기관이 사용할 수 있는 수단에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예측시장과 암호화폐 모두에서 장기간 적용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체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용자와 투자자가 확인해야 할 부분
현재 미국의 예측시장 규제는 완전히 정리된 상태가 아닙니다.
특히 스포츠 이벤트 계약의 경우 거주하는 주에 따라 이용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고, 법원 판결에 따라 서비스 범위가 변경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예측시장 플랫폼을 이용한다면 해당 플랫폼이 자신의 지역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예측시장의 이벤트 계약은 결과에 따라 투자금의 상당 부분 또는 전부를 잃을 수 있는 구조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상품의 정산 조건과 위험을 이해한 뒤 거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베넘이 언급한 대법원 심리 가능성 역시 현재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FAQ – 미국 예측시장 규제와 Kalshi
Kalshi는 스포츠 베팅 사이트인가요?
Kalshi는 CFTC에 등록된 지정계약시장으로 이벤트 계약을 제공하는 플랫폼입니다.
다만 스포츠 경기 결과 등을 대상으로 하는 이벤트 계약이 금융상품인지 스포츠 베팅인지에 대해서는 법적 논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예측시장은 합법인가요?
예측시장을 하나의 범주로 묶어 미국 전역에서 모두 동일하게 합법 또는 불법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제공되는 계약의 성격과 플랫폼의 규제 상태, 주정부 법률 등에 따라 적용되는 규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스포츠 이벤트 계약을 둘러싸고 연방법과 주정부 도박법의 적용 범위를 놓고 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6연방순회항소법원은 어떤 판결을 내렸나요?
2026년 9월 25일 제6연방순회항소법원은 Kalshi가 제공하는 스포츠 이벤트 계약에 대해 오하이오주와 테네시주의 도박 관련 법률을 적용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Kalshi가 해당 스포츠 이벤트 계약이 CFTC의 배타적인 관할권에 속하는 스왑이라는 점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Kalshi 사건이 미국 대법원으로 가는 것이 확정됐나요?
아닙니다.
베넘 전 CFTC 위원장이 관련 분쟁이 대법원까지 이어질 가능성을 언급했지만, 대법원이 Kalshi 사건을 심리하기로 확정한 것은 아닙니다.
예측시장과 일반 스포츠 베팅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예측시장은 특정 사건이 발생할 가능성을 계약 형태로 거래한다는 점에서 금융시장과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스포츠 경기의 승패나 경기 중 발생하는 특정 상황을 대상으로 하는 계약은 일반적인 스포츠 베팅과 구조적으로 유사한 부분도 있습니다.
현재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규제 논쟁 역시 이 두 영역의 경계를 어디에 설정할 것인지가 핵심입니다.
마무리
미국의 예측시장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만 이를 둘러싼 법적 기준은 아직 정리되는 과정에 있습니다.
특히 Kalshi의 스포츠 이벤트 계약을 금융상품으로 볼 것인지, 주정부가 규제할 수 있는 스포츠 도박으로 볼 것인지가 중요한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2026년 9월 제6연방순회항소법원이 오하이오와 테네시주의 규제 권한을 인정하는 판단을 내리면서 논쟁은 더욱 커졌습니다.
그러나 다른 법원의 판단과 향후 소송 절차에 따라 미국 예측시장 규제의 범위는 계속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베넘 전 CFTC 위원장은 법원이 사건별로 경계를 정하기보다 미국 의회가 위험관리 상품과 도박 사이의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결국 앞으로 주목해야 할 부분은 미국 의회가 예측시장에 대한 명확한 법적 기준을 마련할지, 그리고 연방법과 주정부 도박법 사이의 충돌이 연방대법원에서 다뤄질지 여부입니다.
